2.연구범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지방세의 신설과 관련한 이슈 및 시사점(문제점)과 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지방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들어가며>
국가재정과 대비적인 개념으로서 그 비중은 지방자치의 정도에 비례한다. 국가재정에 대한지방재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가재정이 강한 경우는 당연히 재정의 효율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재정균형을 기하며 경제적 실효성을
대한 존재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수동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21세기의 다원화된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재능과 비전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를 그 원동력의 중심축으로 자리 매
(2) 지방정부의 세금 수입 및 재정 증대
-소득세, 각종 소비세
(3) 지역 내 투자의 증대
(4) 지역사회의 정치적 활성화
-지역활동 참여, 정책결정에 영향력행사
<우리나라의 실증 연구>
미국/일본처럼 기대효과는 비슷함
연구현황 :
실증적 연구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규명하는 데는
지방정부의 경제적 수준과 재정력이 지역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분배를 이루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동원하고,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하여 누진세율 적용, 조세감면,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적 지출 등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사
구조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한 계기는 금융위기와 에이즈 藥害사건이었다. 일본의 금융위기는 경제 불황과 동일시되었고 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금융위기와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전후 고도경제성장 신화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던 대장성 관료의 위신은 땅에 떨어
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지방재정자립도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는 69%로 1985년의 65%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지방재정자립의 차원에
지방자주재원의 확보 문제이며 이는 국가에 의존적인 현행 지방재정의 기본틀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과제와 연결된다.
이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이 보다 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세원배분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국
재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감독을 배제하며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지방자치의 일반적 가치로는 지방적 요소에 적응할 수 있고 주민의 정치에 참가하는 기회를 증대시키고 독재정치에 대한 방파